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구로구의사회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본부를 방문해 간담회를 진행했다. 등 회원 간 화합 및 친목과 함께 현안 해결에 중점을 준 회무 변화를 도모하겠다는 설명이다.구로구의사회는 본회 정성관 회장이 지난 1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본부에서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28일 취임한 정성관 회장의 제1 회무 공약인 '유관 기관 및 회원 소통을 통한 민원 해결'을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구로구의사회는 본회 정성관 회장(오른쪽 첫번째)이 지난 1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본부에서 간담회를 진행했다.이날 간담회엔 심평원 이미선 서울본부 본부장, 민학진 지역심사평가위원장, 추경수 고객지원부장, 박신령 심사평가2부장 등이 참석했다. 정성관 회장은 국민건강보험 관련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등 회원들로부터 개진된 현안 해결을 당부했다.그는 "앞으로 3년간 구로구의사회는 소통의 생활화를 통해 회원은 물론 심평원 등 유관 기관과의 유대 강화를 통해 소통하는 의사회를 만들 예정"이라며 "이 같은 차원에서 병원과의 관계가 가장 밀접한 심평원이 첫 번째 현장 소통"이라고 말했다.이어 "심평원 서울본부를 시작으로 구로구의사회와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유관 기관을 연이어 찾을 것"이라며 "구로구의사회 회원들의 애로사항과 민원 사항을 전달하면서 소통을 통해 하나씩 하나씩 현안을 해결하려고 노력할 계획이므로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부탁했다.한편 구로구의사회는 4~5월 관내 경찰서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대학병원 등 유관 기관과의 간담회를 연이어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노인외래정액제 환자 본인부담률 상승에 따라 개원가가 서울특별시 건강관리 마일리지 시스템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환자 본인부담금이 올라가면서 생긴 민원을 일정 부분 해결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16일 의료계에 따르면 개원가에서 서울특별시 건강관리 마일리지 시스템을 보다 활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노인외래정액제 본인부담률 전환으로 발생한 환자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는 기대다.노인외래정액제 본인부담률로 개원가가 서울특별시 건강관리 마일리지 시스템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노인정액제는 그동안 개원가 지적이 계속됐던 제도다. 65세 이상 노인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이는 목적이지만, 지난 2018년 본인부담금을 구간별로 차등 적용하는 방식으로 바뀌면서 오히려 진료비가 늘어나는 경우가 생겼기 때문이다.이는 진료비 1만 5000원까지는 일괄 1500원, 1만 5000원~2만 원 구간은 본인부담률 10%, 2만 원~2만 5000원 구간은 20% 이를 초과하면 30%가 적용되는 방식이다.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본인부담률 10% 구간인데, 일례로 1만 6000원~1만7000원인 혈당 검사를 하게 되면 환자들은 기존보다 100원~200원 더 많은 진료비를 내야 한다는 것.작다면 작은 액수지만, 진료비 인상에 민감한 노인 환자들은 현장에서 민원을 제기하는 일이 잦다는 지적이다. 이때 대안이 되는 것이 건강관리 마일리지 시스템인데, 마일리지로 높아진 만큼의 본인부담률을 낮출 수 있어 현장에서 요긴하게 활용된다는 설명이다.이 사업은 고혈압·당뇨병 환자가 동네의원에서 꾸준히 치료받거나 자가 관리 교육을 받으면 마일리지를 적립해 필수검사, 예방접종 등에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이 사업엔 서울시 15개 구에서 246곳의 병·의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비중은 안과, 내과, 가정의학과 순이다.앞서 이 사업은 예산 삭감으로 폐지 위기에 놓였지만, 서울특별시의사회 대응으로 추경을 받아 7억2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서울특별시 건강관리 마일리지 시스템 마일리지 누적 방식이와 관련 한 가정의학과 개원의는 "이제 노인 환자를 혈당 검사하면 1600원에서 1640원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한다"며 "재진이면 100원, 초진은 140원을 더 지불하게 되면서 환자 민원이 많다. 노인들에게 1500원 이상의 진료비는 금액적 한계를 넘어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이어 "수가가 오르면서 본인부담금이 더 올라갈 것인데 이때 건강 마일리지 포인트로 100원, 200원을 차감하면 환자는 똑같이 1500원을 낼 수 있다"며 "고혈압, 당뇨 환자는 내과계만 보는 것도 아니고 외과계도 볼 수 있다. 이를 더 활성화한다면 본인부담금 때문에 생기는 저소득층 노인 환자의 비용적 접근성의 저하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서울시의사회 역시 향후에도 건강 마일리지 사업을 확장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적극 협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최종적으로 해당 사업을 서울시 건강 동행 사업에 녹여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협의할 예정이다.이와 관련 서울시의사회 황규석 부회장은 "관련 예산이 4억 원에서 7억2000만 원 수준으로 2배 가까이 늘었는데 이를 마일리지 한도 성향에 사용할지, 적용 지역구를 늘리는 데 활용할지 논의 중이다"라며 "내년까지 이 사업을 건강 동행 사업에 녹여 더 많은 예산을 가져오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서울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은 "이 사업은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 병·의원 방문과 교육, 예방접종, 건강검진 등을 지원하는 만큼 환자 호응이 좋다"며 "예산 축소로 폐지 위기가 있었지만 이어 나갈 수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예산을 확충하긴 했지만, 아직 이 사업은 시범사업처럼 일부 지역구에서만 운영되고 있다"며 "올해 충실하게 사업을 추진해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3만 5000여명의 회원을 갖고 있는 서울특별시의사회 수장을 뽑는 선거가 본격 시작됐다.여기에 서울특별시의사회 황규석 부회장과 이태연 부회장이 제36대 회장 선거에 출마를 공식화하면서 선거가 2파전 양상이 됐다. 각 후보 모두 회원 권익이 방점을 찍는 한편, 이를 달성하는 방식에 차이가 보여 관심이 쏠린다.8일 의료계에 따르면 유력 서울시의사회 회장 후보로 거론됐던 서울특별시의사회 황규석 부회장(만 58세, 연세의대 졸)과 이태연 부회장(만 52세 서울의대 졸)이 모두 출마 선언을 마쳤다.서울특별시의사회 황규석 부회장에 이어 이태연 부회장이 ‘서울특별시의사회 제36대 회장 선거’ 출마를 공식화했다.황규석 후보는 지난해 12월 16일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이태연 후보는 지난 4일 서울시의사회 회원에서 각각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두 후보는 모두 회원 권익을 강조하면서도 이를 실현할 세부적인 방안에 차이를 보였다. 황 후보는 서울특별시 보건의료협의체 위원장으로서의 강점을 토대로 다 직역 단체와 서울시와의 연대를 강조했다. 반면 이 후보는 대한의사협회 자동차보험위원회 위원장으로 있으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소통한 경험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또 황 후보는 공약 실현 방안과 관련해 회관 건립 및 회원 수 증대를 통한 재정자립으로 회비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내세웠다. 반면 이 후보는 분과별 위원회 설립을 통한 현장 민원 해결 역량 강화 등 내실에 집중하는 모습이다.회원 소통을 강화 방안과 관련해서도 황 후보는 동창회·동호회를 강조하는 반면, 이 후보는 봉직의·의원·병원장 경험을 통한 여러 직역과의 소통 역량을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다.■황규석, 회관 건립·회원 증가 강조 "회비 부담 경감"황 후보는 회관 건립, 회원 수 증대 등 혁신 전략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이를 통한 서울시의사회 재정자립으로 회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높이겠다는 목표다.현재 서울시의사회가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연간 예산은 16억 원 정도다. 현재 회관 부지에 15층 건물을 신축한다면 연간 12억 원의 임대소득으로 이를 충당할 수 있다는 것.공사비는 은행 대출과 신축 기금 등으로 충당해야 하지만, 향후 임대수익을 고려하면 10년이면 이를 상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황 후보는 "서울시 도시계획과와는 어느 정도 얘기가 됐지만, 서울시의회 설득이 필요하다. 여기 1~2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사전 교감은 있는 상태"라며 "부지만 있으면 건축비는 큰 문제 없이 조달할 수 있다. 사전 양해 각서 MOU를 체결하고 은행에서 대출받고 솔선수범해 신축 기금을 모은다면 완공 후 보증금과 월세로 상환 가능하다"고 말했다.황규석 후보 공약인 신축 회관 예시 사진 및 강남구의사회 연도별 정회원 가입 현황회원 수 증대 방안과 관련해선 10년간 강남구의사회에 있으면서 339명의 회원 수 증가를 견인한 경험을 달성 근거로 삼았다. 강남구의사회 회장으로 있으면서 33개 의과대학 동호회를 마련하고, 매 행사에서 의사회를 홍보해 이 같은 회원 수 증가를 끌어냈다는 설명이다.개원의가 서울시의사회를 경유하도록 해 회원 수 증대를 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의료기관 개설 시 서울시가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는 조례를 만들고 이를 의사회가 대행하는 방식이다.개원의 교육을 진행하면서 의사회를 홍보하거나, 회원 대상 교육을 실시해 회원가입을 유도하겠다는 것. 또 황 후보가 위원장으로 있는 서울특별시 보건의료협의체 참여 단체들 역시 이에 동의했다는 설명이다.그는 "이는 의사회뿐만 아니라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약사회 4개 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에 관련 절차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한 상황이고,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서울시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며 "이렇게 재정자립이 이뤄지고 회원 수가 늘어난다면 회비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공약 실현 키워드는 지자체 "이미 성과 내"이처럼 황 후보의 공약 실현 키워드는 지자체에 집중했다. 또 그는 공약 실현 근거로 이미 서울시 예산을 통해 개원의에게 도움이 되는 성과를 강조했다.일례로 시민 건강 캠페인 예산을 1억 2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늘리면서, 서울시의사회가 서울시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실질적인 예산을 확보했다는 것.특히 황 후보는 중단 우려가 컸던 서울시 건강관리 마일리지 사업 협의 막후에 나서 예산 증액을 끌어냈다고 강조했다.이는 민간 협력 의원에 등록해 진료·교육·질환 관리 등을 받은 환자에게 마일리지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환자는 등록의원에서 필수 검사, 예방 접종비 등에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다.이 사업은 올해 상반기까지가 일몰 기한으로 정해지며 예산이 2억 3250만 원으로 반토막 났지만, 서울시의회를 설득해 1억 6600만 원의 추경예산을 편성 받았다는 것.이와 관련 황 후보는 "결과적으로 관련 예산이 4억 6000만 원에서 7억 2500만 원으로 늘어났고, 이 같은 실질적인 성과가 회원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며 "전임 집행부와 서울시의사회가 추구해 왔던 회무를 연속성을 갖고 강화하는 한편,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일들을 하나라도 더 하겠다는 목표"라고 강조했다.■이태연, 실질적 민원 해결 방점 "임원이 대응"이태연 후보는 새로운 사업보단 기존 집행 회무를 이어받아 강화하는 정통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회원들이 현장에서 겪는 불편을 실질적으로 해결한 수단을 마련하겠다는 목표다.특히 보건소가 일반 진료에 나서면서 민간 의료기관의 영역이 침해받는다는 민원이 가장 큰데, 서울시와 협의해 이를 저지하겠다는 목표다.도시형 보건지소 등 지자체가 복지 차원에서 보건소 역할을 확대하는 기조가 형성돼 있는데, 이를 의료기관이 대신할 방안을 단계적으로 마련해 설득하겠다는 설명이다.현 박명하 회장 집행부가 주력했던 사무장병원 및 사회복지법인 부설의원 문제에도 대응 의지를 드러냈다. 의사회에 제기된 민원에 대응하는 것이 기존 방식이었다면, 향후 별도의 대응센터·법무팀을 운영해 능동적으로 문제 기관을 적발하겠다는 것이태연 후보 공약인 개원의 특화 공약 요약또 다른 주요 민원인 의무교육와 관련해선 서울시의사회 학술대회나 구의사회 연수 교육으로 대체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목표다.건강관리협회 등에서 백신을 단체 접종하거나, 덤핑 관련 민원도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사전에 조치할 수 있도록 대한의사협회나 지자체와 협의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이 같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총무·보험·의무 등 각 영역에 위원회를 구성하고, 의사회 직원이 아닌 담당이사를 책임자로 해 직접 민원을 해결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이와 관련 이 후보는 "현 집행부의 성과와 새 집행부의 성과를 구분해서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새로운 특화 공약을 강조하기보다 앞선 집행부들이 공약하고 추진했던 사업을 이어 나가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다. 지속성과 연결성에 방점을 두고 공약을 충실히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공약 실현 키워드는 공단·심평원 "자보위원회 성과"이 후보는 대한정형외과의사회 회장과 대한의사협회 자동차보험위원회 위원장으로 있으면서 내놓은 성과를 공약 실현 근거로 조명했다.특히 자보위원장으로 있으면서 한방병원의 1인 호화병실 문제 근절과 첩약 처방 일수 단축, 사전 조제 및 약침 시술 횟수 제한 기준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경험을 토대로 회원 권익을 침해하는 사안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각오다.이와 관련 이 후보는 "자동차보험 자체는 작은 영역이지만 이 문제가 국민건강보험으로 확장될 수 있다. 이는 반대로 자동차보험 문제를 해결하면 건강보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뜻"이라며 "자동차보험을 시작으로 건강보험에서도 한방 영역을 줄여나가 종국에는 이를 흡수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특화 전략으로는 공단·심평원 분석심사 및 현지 실사 대응을 꼽았다. 전문분과심사위원회(SRC)에 참여해 분석심사가 회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실행되도록 조율하겠다는 목표다.실제 정형외과의사회 회장으로 있으면서 조정 권한을 십분 활용한 결과 어깨 견관절 수술에 대한 심사 삭감을 배제했다는 것. 또 관련 심사나 조정 역시 SRC를 거치는 만큼,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이 후보는 "보험부회장을 역임하면서 쌓은 보험 분야에서의 강점이 공약을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출마 선언을 한 만큼 대의원을 일일이 만나려고 한다. 이를 통해 공약에 대한 설명과 실현을 위한 아이디어를 직접 들을 것"이라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서울특별시의사회가 지자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보건의료협의체에 대표 단체로 참여하는 등 대시민 의료사업에 힘을 싣는 모습이다.특히 올해 상반기엔, 사라질뻔한 '건강관리 마일리지 사업'을 유지하도록 하는 등 의료계와 지자체 협력의 선례로 남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메디칼타임즈는 서울특별시 보건의료협의체 위원장으로 있는 서울특별시의사회 황규석 부회장을 만나봤다.서울특별시 보건의료협의체 위원장으로 있는 서울특별시의사회 황규석 부회장은 지난달 22일 의료전문언론과 간담회를 통해 협의체의 의의와 성과를 소개했다.서울특별시 보건의료협의체 지자체와 보건의료단체들의 협력 관계 구축을 위해 2022년 10월 4일 구성된 단체다. 이를 통해 감염병 대응 및 취약계층 등 대시민 의료사업에 나서기 위함이다.참여단체는 서울시의사회, 서울시병원회, 서울시치과의사회, 서울시한의사회, 서울시약사회, 서울시간호사회 등이다. 각 단체의 부회장들이 대표자로 참여해 두 달에 한 번 정기 회의를 열고, 서로의 현안을 수시로 논의하는 식이다.서울시 의료정책 시행에 앞서 각 직역의 의견을 수렴해 실질적으로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고 있다는 설명이다.황 부회장은 관련 성과로 올해 상반기 '건강관리 마일리지 사업'에 추경 예산을 확보한 것을 꼽았다. 애초 이 사업은 일몰로 중단될 위기였는데 협의체를 통해 다시 유지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와 관련 황 부회장은 "이 사업은 만성질환자의 자가관리능력 향상과 지속 치료율 제고를 위해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 지자체와 민간의료기관이 함께 고혈압·당뇨병 등록체계를 구축하는 식이다"라며 "2021년엔 명칭이 변경되면서 사업내용도 민간의원 협력을 통한 환자 등록관리로 구체화했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러다 올해 상반기까지가 일몰기한으로 정해지면서 예산이 반 토막 났다"며 "하지만 서울시의사회와 서울시 보건의료협의체 건의로 서울시의회에서 올해 말까지 1억 6634만 원의 추경 예산을 편성했다"고 강조했다.협의체의 또 다른 성과로 서로 반목하기만 하던 보건의료직역들에 화합의 장을 마련한 것을 조명했다. 각 직역이 서로의 이익이 아닌, 시민 건강증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게 됐다는 설명이다. 이들이 한목소리를 내는 덕분에 정부에 정책과 의견을 전달하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것.일례로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은 조만간 의료인 면허박탈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인데, 관련 설득 작업에 협의체 참여단체들이 함께했다는 설명이다.(왼쪽부터)오세훈 서울시장, 이국종 교수, 황규석 부회장이 면담을 진행하고 있다.서울의료원 이사로 재직하면서 원지동 공공병원 설립에 목소리를 내는 등, 서울시 의료정책에 일조하는 상황도 전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4000억 원을 투입해 2026년까지 서초구 원지동에 감염병 전문센터를 갖춘 600병상 규모의 서울형 공공 종합병원을 건립한다고 발표했다.애초 이곳엔 국립중앙의료원이 이전해올 계획이었지만, 중구 방산동으로 이전부지가 바뀌면서 제2의 서울의료원 역할을 할 시립병원이 들어서게 됐다.그 역시 관련 논의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국종 교수와 함께 오세훈 시장을 면담하기도 했다는 것. 황 부회장은 이를 통해 공공병원을 300병상 규모의 응급 및 중증·필수의료를 전담하는 전문의료기관으로 변경하는 안을 제안했다.이와 관련 황 부회장은 "제2의 서울의료원은 서울시의 응급 및 필수 중증 환자 진료의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된다"며 "특히 경부고속도로와 가까운 지리적인 장점과 헬기를 이용한 환자 후송을 이용하면 전국적인 중증 외상 및 응급 환자 진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황규석 부회장이 수여받은 시민 하트세이버 훈장 사진이어 "2020년부터 강남소방서 봉사활동으로 구급차에 동승해 구급 활동을 하는 등 지난 3년간 구급현장을 경험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구급 및 응급현장의 문제점을 잘 알게 됐다"며 "이런 경험을 토대로 서울시의 제2의 서울의료원의 방향성 설정에도 일조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황 부회장은 남은 서울시의사회 부회장 임기 동안에도 협의체를 통해 의료계 내부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관련 주력할 회무로는 의료기관 개설시 각 직역 단체를 경유하는 정책을 제시했다. 지난달 협의체 회의에서 참여단체 모두 이에 동의하는 의견을 밝혔다는 것. 의료기관 개설시 회원이나 그 직원에게 교육을 제공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라는 설명이다.다만 이는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규정을 마련해야 하는 사안이어서 어려움이 있지만, 서울시 조례를 제정하는 방향이라면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마지막으로 황 부회장은 최근 의료사고에 대한 고액배상 판결과 의사 법정 구속 등 의료 여건이 안 좋아지는 상황을 우려했다. 향후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실현 가능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목표다.그는 "지난 24년간의 의료계 경험과 심도 있는 공부로 국민건강보험 제도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다. 이제 심평의학을 넘어선 판결의학의 시대로 14만 대한민국 의사들이 신음하고 있다"며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실현하지 못할 구호나 명분만 외치기보단 '실사구시'의 정신으로 실현 가능한 목표를 향해 일을 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의료 인력을 필수의료 영역에 재배치하기 위한 정부 예산이 지난해보다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을 배정하며 인력 양성을 위해 새롭게 운영하는 제도는 필수의료 간호사 양성과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전임의 수련보조수당 지원 정도였다.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 설명 자료에 따르면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 관리'라는 이름으로 총 291억43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는 올해 예산이었던 320억5900만원 보다도 9% 줄어든 금액이다.복지부는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 관리'라는 이름 아래 ▲공공·지역의료 인력 양성관리 및 지원 ▲전문의 자격시험 관리체계 운영 ▲보건의료인력 양성 지원 전문 기관운영 ▲보건의료인력 통합 정보 시스템 ▲보건의료인 적정 수급 관리 연구 ▲전공의 등 육성 지원 ▲전공의 공동수련 시범사업 ▲간호인력 취업지원 ▲간호조무사 교육훈련 기관 지정 평가 ▲간호대학 실습교육 지원 ▲간호조무사 직무교육 개발 및 지원 ▲필수의료 간호사 양성 지원 ▲수련보조 수당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이 중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은 소아청소년과 수련 보조수당 지원 사업과 필수의료 간호사 양성 지원 두 개뿐이다.자료사진. 복지부는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 관리 예산을 올해보다 9% 낮춰 편성했다.수련보조수당 지급·필수의료 간호사 지원 사업 내용은?소아청소년과 수련보조수당 지원 사업 예산은 43억7000만원을 편성했다. 소청과 전공의 지원율이 급감하고 있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소청과 전문의 양성을 위해 소청과 전공의 및 소아 분과 전임의 대상으로 수련보조수당을 지원하는 제도다.내년부터 2027년까지 소청과 전공의 및 전임의 360명에게 1년 동안 인당 월 100만원씩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여기에 예산 43억2000만원을 투입하고 나머지 5000만원은 소아전문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제도 개선 연구용역에 쓰겠다는 게 복지부의 복안이다.360명이라는 숫자는 올해 기준 소청과 전공의 220명에 소아 8개 분과와 소아심장 등 전임의 140명을 더한 값이다. 현재 신생아 분과 전임의 3년차 이상은 한 명도 없으며 소아혈액종양 전임의는 올해 기준 2년차 1명뿐이다. 소아청소년 세부 전임의 중 그나마 숫자가 가장 많은 분과는 소아내분비로 1~3년차 이상이 37명이다.복지부는 "안정적인 출산 양육 환경 조성, 차질 없는 소아의료체계 유지를 위해 적정 의료 인력이 배출될 필요가 있어 수련보조수당을 지원할 예정"이라며 "소청과 등 의료환경 변화에 따라 적정 인력 확보가 어려운 분야 전공의 수련에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필수의료 간호사 양성 지원 사업에는 98억3300만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했다.종합병원 필수병동에서 일하는 간호사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지난해 나온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를 반영해 종합병원 간호사 월 평균임금 441만원의 70%인 310만원을 부담할 예정이다. 여기서 필수병동은 중환자실, 수술실, 응급실, 집중치료실(뇌졸중, 고위험 산모)이다.복지부는 교육전담간호사 총 255명에게 1년 동안 월 310만원을 지급한다는 계획 하에 94억83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나머지 예산안 중 2억원은 표준교육 프로그램 평가 연구비, 1억5000만원은 위탁 사업비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종합병원과 병원의 필수병동에서 일하는 간호사는 총 2만4549명이다.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 관리 예산과 하부 주요 예산.새 사업 추진하는 대가? 기존 사업 예산은 축소정부는 의사 증원을 추진하며 필수의료 인력을 재배치할 수 있는 정책을 패키지로 추진하겠다고 거듭 밝히고 있지만 아예 예산을 축소한 사업도 있다. 소청과 전공의 지원을 위한 예산을 새롭게 배정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대신 기존 사업비를 줄인 형국이다.의대생의 방학 기간을 활용해 필수의료 영역을 실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공공·지역의료인력 양성관리 사업 내년 예산안은 17억6000만원으로 올해 30억6000만원에서 대폭 줄었다.구체적으로 의대생에게 의과학 분야에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기초의학 및 융복합 등 연구 지원을 받도록 하는 사업은 10억4000만원에서 3억6000만원으로, 외상외과 소아심장 등 기피영역 현장실습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은 14억8000만원에서 12억원으로 감액했다. 의대생 대상 실습지원 예산을 1인당 74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줄였고, 의대생 대상 연구지원팀을 기존 40팀에서 20팀으로 축소했다.복지부 관계자는 "의대생 지원 사업은 본과 2~4학년 학생에게 실시했는데 제도가 3년 차를 맞으면서 사업에 참여한 의대생의 진로를 파악하는 등 사업의 효과성을 평가할 시점이 왔다"라며 "실습 교육을 제공하는 기관들도 잘 정착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한 템포 쉬면서 사업을 내실화하려고 한다"고 말했다.물론 예산이 늘어난 사업도 있다. 전공의 공동수련 모델 시범사업 등 전공의 등 육성 지원 일환으로 책정하는 예산은 올해 15억9100만원에서 내년 18억1300만원으로 증액 편성했다. 여기에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운영 및 수련환경평가 실시 지원, 전공의 술기교육비 지원사업, 공동수련모델 시범사업 등이 속한다. 국민의힘 공약 '지역의 부족한 응급의료, 필수의료, 의료인력 확보'와 국정과제 66번 '필수의료 기반 강화 및 의료비 부담 완화' 관련 정책이기도 하다.전공의 술기교육 지원사업은 2021년부터 추진하고 있는데 필수의료 및 기피과목 전공의에게 핵심적으로 필요한 술기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비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외과와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1명에게 50만원 한도 내에서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지원 대상 과목을 신경외과까지 확대한다. 복지부는 여기에 4억87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는 올해 4억4000만원 보다는 늘어난 금액이다.복지부가 올해 새롭게 시작한 '전공의 공동수련 지원사업' 예산으로는 지난해 추경을 통해 3억원을 확보한 후 내년에도 이어나갈 예정이다. 국립대병원과 지역거점공공병원을 연계해 전공의에게 지역의료환경 학습 및 경험 기회를 부여한다는 제도다.공동수련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국립대병원에게 프로그램 개발비로 참여 과목당 1000만원을, 지역거점 공공병원에는 운영비로 과목 당 2000만원을 지급한다. 연구비 및 총괄 운영비로는 1억원을 책정했다.복지부는 "지역에 충분한 의료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전공의 지역 배정을 확대하고 26개 전문과목 대상으로 과목별 전공의의 체계적인 수련 교과과정 구축을 통해 양질의 전문의를 양성할 것"이라고 제도 추진 방향을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코로나19 당시 전담병원 역할을 했던 지방의료원들의 경영난이 극심하다. 추가 예산지원이 없으면 올해말 임금 체불 위기에 내몰린 의료원이 수두룩한 실정이다.24일 취재결과 전국 지방의료원의 병상가동률이 50% 이하로 뚝 떨어지면서 자금 압박을 받고 있다. 극히 일부 의료원만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했을 뿐 상당수가 극심한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다.이미 일부 지방의료원은 동일 지자체 산하 의료원 예산으로 임금체불을 틀어막고 있는 상태. 올 연말이면 간신히 버티고 있던 의료원들도 자금 압박이 극심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일선 지방의료원의 경영난이 극심하다. 지역거점공공병원 알리미에 따르면 2019년 대비 2022년 의료손익이 크게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역거점공공병원 알리미를 통해 확인한 결과 지방의료원의 의료손익은 2018년 -1246억원에서 코로나19 이후 -5260억원으로 크게 증가한 이후 2021년 -4504억원, 2022억원 -5491억원으로 악화되고 있다.또 다른 문제는 환자 감소. 코로나19 이후 지방의료원의 환자 내원이 급격히 감소했다. 지역거점공공병원 알리미를 통해 지방의료원의 병상이용률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19년 지방의료원 평균 85.45%였지만 2020년 51.05%, 2021년 58.42%, 2022년 44.01%로 뚝 떨어졌다. 코로나19 이후 환자가 계속해서 감소하면서 병원의 경영난은 좀처럼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지방의료원연합회 조승연 회장은 "올해 연말이면 전국 지방의료원 70~80%가 자금부족으로 임금 체불 현상으로 이어질 위기"라며 "의료원마다 통장이 고갈되고 있다"고 심각한 상황을 전했다.그는 이어 "인천시의료원도 지금은 버티고 있지만 11월~12월이 되면 재정이 바닥이 날 것"이라며 "지자체 측에 추경(추가경정 예산안)을 요구하겠지만 지자체에선 중앙정부가 지불해야 하는 예산으로 보고 있다"고 난감함을 전했다.지방의료원 경영난의 원인은 코로나19 이후 환자 내원이 급격히 감소했고 정부에서 지원해주던 코로나19 손실보상금이 끊긴 것도 직격타가 됐다.지방의료원연합회는 코로나19 이후 6개월~1년간 지방의료원 경영 안정화 기간을 고려해 지급키로 한 손실보상금에 대해 아쉬움을 전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기간 매출감소분에 대한 손실보상금 이외 경영안정화 단계에서의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지방의료원들의 요구는 손실보상금 수준. 코로나19 기간을 거치면서 의사, 간호사 인건비는 크게 상승한 반면 정부가 지급하는 보상금 기준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으로 잡고 있기 때문이다.조승연 회장은 "간호사의 경우 코로나19 당시 월 1천만원까지 오르는 등 인건비 지출이 컸는데 코로나 이전 기준으로 보상금을 적용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환자이용률이 대형 대학병원과 개원가로 몰리고 지방의료원 즉, 중소병원은 떨어지고 있는 듯 하다. 이에 대한 원인도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병원협회는 28일 정기이사회를 열고 올해 사업계획안을 통과시켰다. 대한병원협회는 28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정기이사회를 열고 정영호 전 회장을 명예회장으로 추대했다. 또한 올해 사업계획안과 예산안도 심의 의결했다.병협은 이날 이사회에서 '비전 2030 건강한 국민, 신뢰받는 병원, 미래를 선도하는 협회가 함께합니다'를 목표로 보건의료인력 등 의료자원 수급 개선과 더불어 합리적인 보건의료제도 마련을 핵심 사업계획안으로 추진키로했다.이와 더불어 의료 패러다임 변화 선도와 더불어 병원 경영환경 개선, 지속가능한 건보 제도 및 적정 보상방안 마련 추진, 전공의 수련교육의 질 제고 및 수련환경 개선 등 사업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또한 병협 이사회는 2022회계연도 추경예산 660억2000여 만원 보다 약 38%가 줄어든 406억7795만 여원의 2023년도 예산안을 승인했다. 수련환경평가본부와 수탁사업비에서 255억4000만원의 감소분이 반영된 결과다.예산안에는 환자안전교육, 간호조무사보수교육, 간호인력취업지원사업, 교육전담간호사지원사업 및 코로나19 선별진료소지원사업 등 수탁사업 예산 304억7630여 만원이 포함되어 협회 순예산은 102억여원 규모다. 한편, 지난 1월 1일자로 선 시행한 조직개편에 따른 직제 규정도 의결했으며 여수중앙병원 등 6개 병원의 신규 입회를 승인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보건의료노조가 교육간호사 사업과 감염관리수당 예산 삭감과 미반영을 놓고 윤정부를 향해 강한 비판 입장을 내놓았다.보건노조가 노정합의 이행이 미반영된 내년도 복지부 예산을 강력 비판했다.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은 27일 성명서를 통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보건복지부 내년도 예산에 노정 합의 항목이 미반영됐다. 코로나 영웅이라더니 예산도 토사구팽 하는 정부와 국회를 규탄한다"고 밝혔다.앞서 국회는 지난 24일 본회의를 통해 복지부 2023년도 예산안 109조 1830억원을 통과시켰다.복지부 내년도 예산은 2022년도 대비 11조 7063억원 늘어난 수치이며, 지난 9월 국회 제출한 정부안(108조 9918억원)보다 1911억원 증가했다.보건의료노조는 "복지부 예산 심의 과정에서 교육전담간호사제도 70억원과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수립 데이터베이스 구축 14.5억원이 추가 반영됐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정합의 이행을 위한 예산이라고 보기에 미흡하다"고 지적했다.노조 측은 "노정합의를 통해 직종별 적정인력 기준 마련과 간호사당 환자 수 기준 간호관리료 개편 그리고 의사인력 확보 등을 반영한 보건의료인력 지원 예산을 마련해야 했다"고 내년도 예산안 비판 배경을 설명했다.이어 "계속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할 직종별 인력기준 연구예산은 아예 반영조차 되지 못하고 전액 삭감됐고, 교육전담간호사 인건비 지원사업도 102억원에서 70억원으로 대폭 삭감됐다"고 꼬집었다.노조 측은 "보건의료인력 데이터베이스 구축 14.5억원 예산이 겨우 반영됐지만 제대로 된 DB 구축에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라며 "코로나 대응으로 요구됐던 감염관리수당은 아예 반영조차 되지 못했고, 공공병원 기능 강화 예산은 삭감됐다"고 말했다.또한 "코로나 과정에서 분투한 공공병원 회복기 지원 예산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공공병원 공익적 적자 지원 예산 역시 재정당국의 반대에 부딪혀 본회의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보건의료노조는 "노정 합의는 정권이 바뀌었어도 지켜져야 함을 한덕수 국무총리와 조규홍 복지부장관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언급한 바 있다"면서 "합의 이행 속도를 높이고 담보할 적정 예산 확보를 위한 추경 예산 논의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2023년도 코로나19 예방접종 예산 4564억원을 확정했다. 이는 정부안 9318억원에서 5172억원 감액, 22년도 본예산(3조2649억원)과 추경(3조2647억원)에서 대폭 줄인 수치다.또 정부안에선 전액 삭감했던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을 위한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및 설계비 예산도 다시 살아났으며 영유아 로타바이러스 필수예방접종 도입을 위한 예산도 확보했다.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2023년도 질병관리청 예산 2조9470억원을 최종 확정했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473억원 증액했지만, 22년 대비 7988억원을 감액해 총 7515억원 줄었다.국회는 24일 본회의에서 질병청 23년도 예산을 심의, 최종 확정했다. 내년도 질병청 예산을 살펴보면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으로 사회적 관심사가 된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에 필요한 타당성 조사와 설계비 등 예산으로 25억원을 확보했다.앞서 정부안에선 전액 삭감하면서 국립심뇌혈관센터 건립이 무산되는 듯 했지만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예산 25억원을 확정했다.반면 코로나19 백신접종 관련 예산은 이미 확보한 백신을 고려해 구매 예산을 조정했으며 코로나19 진단검사비 또한 22년 하반기 미지급 예상분 중 집행상황을 고려해 실제 필요한 수준으로 감액했다.다만, 방역상황을 고려해 해당 사업에 대해 예비비 등을 통해 지원할 수 있다는 부대의견을 달았다.■코로나19 방역대응 예산= 코로나19 방역대응 관련 예산을 보면 22년도 진단검사비 예산 6260억원에서 정부는 23년도 1조1731억원으로 대폭 증액해 올렸지만 2668억원을 감액해 8928억원으로 확정했다.이어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로 22년도 예산 237억원에서 정부안에서 130억으로 올렸지만 국회 심의과정에서 일부 삭감해 119억원으로 확정했으며, 치료제 구입 예산도 90억원 감액한 3843억원으로 결정했다.■코로나19 예방접종 예산= 질병청은 고위험군 약 1500만회분 백신을 신규 구입할 예산 2151억원을 확보했으며 접종시행비도 1657만명분 대상으로 위탁의료기관 접종시행비 1506억원을 확보했다.코로나19 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 예산을 증액해 22년도 362억원에서 333억원 늘려 총 695억원 예산을 확보했으며 백신 보관·포장·배송 등 유통비로 185억원, 예방접종시스템 운영비23억원, 예방접종 홍보비 3억원까지 총 213억원을 확보했다.■선제적 위기 대응체계 고도화= 국회는 향후 또 발생할 수 있는 신종감염병 대응을 위한 '방역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예산으로 22년도 23억원에서 대폭 늘려 23년도 181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2020년 코로나19라는 신종감염병 사태 직후 정보시스템 자체가 없다보니 수기로 작성해 상황보고를 하는 등 비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밖에 없었다. 방역통합정보시브템을 구축하면 이후에 다른 신종감염병 확산시 대응이 용이해질 전망이다.또한 감염병예방관리 예산으로 22년도 782억원 대비 520억원 줄어든 262억원으로 확정했으며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을 위한 예산은 22년도 266억원에서 23년도 79억원 감액한 187억원으로 줄었다.■상시 감염병 예방·관리= 영유아 로타바이러스 등 어린이 필수예방접종 도입에 187억원의 예산과 더불어 예방접종 차세대 시스템(ISMP) 예산 2억원도 신규로 확보했다.감염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의료관련 감염 규모와 발생 추이를 파악할 수 있는 전국의료관련감시체계(KONIS)운영 예산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늘리고, 감염관리 담당자 교육 예산도 4억원에서 5억원으로 증액했다.■만성질환 관리체계 강화= 저소득층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333억원에서 363억원으로 증액했다. 또 조기개입 효과가 뚜렷한 소아청소년 대상 유전상담 및 진단지원 예산도 4억원에서 11억원으로 확대, 진단결과에 대한 의료진간 협진 등 후속 지원 예산도 별도로 1억원 신규 확보했다.이외에도 만성질환 예방관리 심층조사 지역을 2곳에서 3곳으로 확대하고 건강격차 원인규명 및 해소를 위한 시범지역도 6곳에서 7곳으로 늘릴 수 있도록 22년도 328억원 예산에 4억원을 증액해 332억원을 확보했다.■보건의료R&D 선도= 정부 차원에서 강력하게 추진 중인 공공백신개발지원사업에 더 박차를 가한다. 22년도 50억원의 예산에 51억원을 증액한 101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범부처 감염병 방역체계 고도화 R&D예산 13억원을 새롭게 편성했다.다만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통합관리와 활용을 위한 분석환경지원, 바이오 빅데이터 수집정보 표준화 및 품질관리에 31억원 새롭게 편성했지만 보건의료연구 인프라 구축 R&D 총 예산은 15억원 감액한 253억원으로 확정했다.질병청은 "내년도 예산이 안정적인 코로나19 대응·관리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보호를 위한 감염병·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대응체계 고도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며 "관련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병원협회  29일 정기이사회 모습. 병원협회가 수련평가와 교육전담간호사 등 정부 수탁사업을 토대로 660억원의 추경 예산안을 확정했다.대한병원협회(회장 윤동섭)는 29일 오후 그랜드 인터콘티넨탈호텔 로즈홀에서 2022 회계연도 제1차 정기이사회를 열고 5억 4750만원 증액된 660억 2484만원 추경 예산안을 의결했다.이번 추경예산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대면행사 증가와 협회 회관 대수선 비용 분담금 지출 금액 등을 반영했다.전체 추경예산 중 보건복지부 수탁사업 예산은 554억원이다.수탁사업은 수련환경본부의 전공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 체계화 구축사업과 환자안전교육사업, 간호인력취업 지원사업, 교육전담간호사 지원사업 및 선별진료소 지원사업 등이다.이사회는 홍창권 중앙대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유경하 이화여대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을 부회장 겸 윤리위원장, 정보화추진위원장을 겸하는 등 9명의 임원 보선을 확정했다.또한 이사 업무 분담 규정 일부 개정과 11개 신규 회원병원 입회 및 송재찬 상근부회장 개인회원 자격 연장도 가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 잠들어 있는 간호법이 본회의 패스트 트랙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3일 국회 및 의료계에 따르면 법사위에 계류 중인 간호법을 상임위에서 표결에 부쳐 본회의로 상정하는 방안을 두고 물밑 논의가 오가고 있다.국회법 제86조 3항에 따르면 법사위 회부 후 이유 없이 60일이 지난 법안은 소관 상임위에서 여·야 간사간 협의 또는 무기명 표결(재적 위원 3/5 찬성)을 거쳐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국회 복지위가 법사위 계류중인 간호법을 상임위 표결로 본회의 회부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사진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간호법은 지난 5월 복지위 문턱을 넘어 법사위에 회부된 상태. 6개월째 법사위에 잠들어 있다. 다시 말해 해당 법안을 복지위로 가져와 표결에 부칠 수 있는 조건은 이미 부합한 지 꽤 지났다.앞서 복지위 정춘숙 위원장은 후반기 국회 직후 가진 전문기자협의회와의 인터뷰에서도 간호법을 본회의로 부의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국회 한 관계자는 "최근 법사위에 계류 중인 타 상임위 법안이 밀려있어 복지위 이외 다른 상임위에서도 불만이 많다"면서 "간호법은 여·야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본회의 패스트 트랙을 논의해 볼 만하다고 본다"고 말했다.다만, 간호법은 당시 여당이었지만 현재는 야당인 된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한 측면이 없지 않아 현 정권에서 힘을 받을 수 있을지는 지켜볼 일이다.실제로 지난 5월 복지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추경안 심사를 위한 전체회의 중 간호법 심사를 긴급 요청해 일사천리로 의결처리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강하게 불만을 표출한 바 있다.그럼에도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포인트는 간호법 통과 당시에도 현재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복지위원장직을 잡고 있다는 점이다.한편, 국회 물밑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등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 반대 시위를,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 신속 통과 시위를 가열차게 이어가고 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내년도 예산안에 수술실 CCTV설치비용 지원을 위한 예산이 별도로 책정된 것으로 확인됐다.보건복지부가 국회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에 따르면 수술실 CCTV 설치비용 지원을 위해 37억 6700만원의 예산안을 책정했다.해당 항목 명칭은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 의료기관 내 수술실 CCTV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부정의료행위나 범죄행위를 예방·규명하자는 취지에서 해당 예산을 별도로 마련했다.복지부는 23년도 예산안에 CCTV 설치비 예산으로 총 37억원을 책정, 1436곳 대상으로 지원키로 했다. 이는 지난해 의료법 제38조의 2를 신설함에 따라 전신마취 후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 수술실 내부에 CCTV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른 후속 조치다.2023년 9월 25일부터 법이 시행됨에 따라 그전에 의료기관 수술실 내 CCTV설치를 마무리 지어야 하는 상황.앞서 일선 의료기관들은 CCTV설치 비용에 대해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높았다. 해당 법에서도 비용 지원에 대한 조항이 포함돼 있었다.이에 따라 복지부는 개소당 750만~4760만원의 예산(경기도는 일괄 3000만원 지원)을 지원키로 한 것.지원 대상은 병원급 이하 의료기관으로 약 1436개소가 혜택을 누릴 전망이다. 이는 의료법상 수술실을 설치하고 최근 2년간(2020년 1월~2021년 11월) 전신마취를 통한 수술을 시행한 의료기관 현황을 파악한 결과다.복지부가 2020년 기준 수술실 전수조사를 한 바에 따르면 해당 조건에 부합한 의료기관은 총 1436곳으로 총 비용은 15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중 국비 25%인 약 37억원의 예산을 책정한 것이다.복지부는 신규 의무부담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게 된 점과 더불어 앞서 어린이집 설치 지원사례 등을 고려해 1436개소에 대해 일부 비용을 지원키로 했다. 앞서 지난 2015년 당시 어린이집 4만2342개소를 대상으로 CCTV설치비 총 272억원의 추경 예산을 확보해 지원했다.한편, 복지부 연구용역을 맡은 연세의대 장성인 교수(예방의학과)는 수술실 건물 당 2500만~5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추산한 바 있다. 이는 CCTV 비용 이외 전신마취 수술 환자의 주요 부위 모자이크 처리와 유출 방지 보안, 암호화 등 소프트웨어 설치 비용을 포함한 것이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경제규제 혁신 방안을 규탄했다. 이 안은 온라인 플랫폼이 비급여 진료비 정보를 게재할 수 있다는 의료법령을 유권해석을 담는 등 의료계 입장을 배제했다는 이유에서다.7일 대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온라인 플랫폼 비급여 가격 고지 유권해석 즉각 철회하라고 강조했다. 이는 지난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개최된 '경제규제 혁신 TF 회의'를 겨냥한 성명이다.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경제규제 혁신 방안을 규탄하고 나섰다.이날 회의에서는 의료기관이 '강남언니' 같은 온라인 플랫폼에 성형 등 비급여 진료비 정보를 게재할 수 있다는 의료법령 유권해석 등을 담은 경제규제 혁신 방안이 발표됐다.의협은 정부가 당사자인 의료계 의견을 배제한 채 경제규제 혁신 방안을 시행하려는 상황을 지적했다.의료계는 플랫폼이 정확한 정보가 아닌 광고로 환자를 유인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지적해왔고, 지금도 관련 구분 없이 환자 유치 통로로 작동하고 있다는 우려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정부의 유권해석은 플랫폼이 가격 경쟁을 토대로 환자유인에 나서는 것을 부추긴다는 것.의협은 "이번 정부 방안은 저렴한 진료비만을 유일 가치로 삼아 질 낮은 박리다매식 의료의 범람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는 적절한 질적 수준의 유지와 건전한 의료서비스의 제공이라는 의료의 발전 방향에 역행하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우려했다.이어 "플랫폼 문제에 대한 진단과 개선은 이뤄지지 않은 채 성급히 규제 혁신이라는 명분으로 의료기관의 독립성과 직무 자율성을 훼손하는 조치에 다가가고 있다"며 "이는 의료서비스 이용의 주체인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이라고 규탄했다.정부가 제공받은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를 플랫폼 사업자들이 영리적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문제로 짚었다. 사업자들이 의료광고 영역에서 지배적 위치를 가진다면 민간 의료기관에 일방적인 정보 제공을 강요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다.또 정부가 이 같은 안을 내놓은 것은 향후 관련 정책이 민간 사업자의 이득을 위해 의료정보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도록 한다는 의료계 우려를 키운다고 봤다. 이는 결국 건전한 의료데이터 활용 가능성을 없앨 것이라는 경고다.의협은 "본 협회는 다시 한 번 정부의 플랫폼 비급여 가격 고지 유권해석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며 "이런 방안이 직접적인 당사자이며 의사들의 대표단체인 본 협회와 아무런 소통과 협의 없이 논의됐음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지난 22일, 국회가 원 구성을 마치고 본격 가동을 시작함에 따라 후반기 국회에서 간호법 등 의료계 쟁점 법안의 향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특히 최근 의료계 최대 쟁점법안 상당수가 법제사법위원회(이사 법사위) 계류된 상태인만큼 의료단체들은 보건복지위원회 이외에도 법사위에도 주목하고 있다는 점이 평소와 다르다.현재 법사위에 계류된 의료계 쟁점 법안부터 짚어보면 간호법, 의사면허법, 건보공단 특사경법 등으로 후반기 국회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을 주축으로 해당 법안 상정 압박은 지속될 전망이다.김도읍 법사위원장은 지난 2021년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의료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을 심사할 당시 의료계 반대가 거센 법안인 만큼 소통의 시간을 충분히 가질 것을 주장했던 의원.앞서 법사위 야당 위원으로 목소리를 냈던 김 의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자 의료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표정이다. 의료계는 의사면허취소법 이외에도 간호법 또한 직역간 입장이 첨예한 만큼 김 위원장이 충분한 의견수렴 시간을 갖자는 입장을 취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여당인 국민의힘 간사는 앞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를 지낸 정점식 의원. 정 의원은 경남 통영고성 지역구 의원으로 의료취약지 내 소아응급실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하는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지역구 내 젊은부모들이 24시간 소아응급실이 없다고 호소하자 지역 내 병원장을 만나 달빛병원 운영 약속을 받아낸 바 있다. 응급의료 관련 개정안을 발의한 것도 당시 해당 병원에서 적자 우려가 높은 것을 고려한 조치로 의료계에 대한 이해가 있는 인물이다.하지만 긴장을 끈을 놓을 순 없다. 법사위 야당 간사로 이름을 올린 기동민 의원은 과거 20대 국회 복지위에서 더불어민주당 간사로 활동, 지난 2020년 당시 공공의대 설립법을 대표발의하는 등 보건의료 쟁점을 꿰뚫고 있다.특히 기 의원은 지자체에서 공공보건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료인을 양성할 수 있는 의과대학을 설립할 수 있는 내용의 법안을 강하게 추진한 바 있다는 점에서  의료계 입장에선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법사위에 계류 중인 간호법부터 의료사면허법, 특사경법 등 법안은 현재 야당 차원에서 강하게 추진했던 만큼 후반기 국회에서도 재상정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다.  의료단체 한 관계자는 "김도읍 위원장은 직역간 힘의 형평성을 맞추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의원인 만큼 일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면서도 "기본적으로 여야 간사가 법안에 대해 협의를 하기 때문에 중요한 역할"이라고 전했다. 후반기 보건복지위 구성을 보더라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기는 마찬가지다.정춘숙 위원장은 여성·인권 운동가 출신으로 상반기 국회에서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건보공단 특사경법을 대표발의한 의원.그는 사무장병원을 적발한 이후에도 부당이득금 환수가 어렵다는 점을 지적, 건보재정에서 누수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그밖에도 정 위원장은 비급여보고 의무화법을 대표발의한 데 이어 의료계 대리수술 논란 당시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기관에 대한 인증 취소를 촉구하기도 하는 등 의료계 압박 법안을 두루 다뤘던 의원.  이어 정 위원장의 바통을 이어받게 되는 한정애 위원장은 의사총파업 당시 정부와 의료계의 첨예한 갈등 국면에서 중재에 나섰지만 결국 공공의대 추진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는 인물로 두 위원장 모두 의료계 입장에선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복지위 국민의힘 강기윤 간사는 전반기 국회에서 야당 간사로 의사면허취소법, 간호법 등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법안소위에서 해당 법안 통과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하지만 후반기 국회에선 정권 교체로 여당 간사가 되면서 또 다른 영향력을 보여줄 지 지켜봐야한다. 그에 비해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은 강훈식 의원은 전반기 국회에서 산자위 간사로 의료계와는 딱히 인연은 없었던 인물. 하지만 그 뒤로 전 복지위원장인 김민석 의원부터 공공의대법을 거듭 주장해왔던 김원이 의원 등이 버티고 있다.특히 김민석 의원은 간호법 심사 당시 간호단체과 의료단체 임원의 무리한 행보를 두고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며 개인적으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것을 경고한 바 있다.이어 후반기 국회에서 자신이 복지위에 남을 경우 반드시 짚고 넘어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 향후 보건의료단체 및 협회와의 관계 재설정이 과제로 떠오를 전망이다.김원이 의원도 만만찮은 인물. 그는 윤석열 대통령 후보시절 의대분원 설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등 의료계는 물론 국민의힘 저격수 역할을 한 바 있다. 이밖에도 더불어민주당은 후반기 복지위원 13명 (간사포함) 중 전반기에 복지위원으로 활동했던 의원이 10명, 국민의힘은 9명 중 6명이 전반기 복지위원으로 활동한 의원으로 위원 구성에서 큰 변화는 없었다. 이는 곧 전반기 국회 현안이 후반기에서도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다.  의료단체 한 관계자는 "앞서 김민석 의원은 간호법을 김원이 의원은 의료 관련 법안에 강성이긴 하지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 의료계와 소통을 지속하고 있는 의원 중 하나"라며 "후반기 국회에서도 소통을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한 의료계 최대 현안 중 하나인 비대면진료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한 최혜영 의원 또한 후반기에도 복지위에 남았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최 의원 법안을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할 예정으로 후반기 국회에서 의료계 굵직한 현안 법안으로 떠오를 전망이다.한편, 복지위는 정춘숙, 한정애 위원장을 주축으로 국민의힘은 강기윤 간사 외 김미애 의원, 백종헌 의원, 서정숙 의원, 이종성 의원, 최연숙 의원, 최영희 의원, 최재형 의원, 추경호 의원 등이 후반기 국회를 이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강훈식 간사 외 김선우 의원, 고영인 의원, 김민석 의원, 김원이 의원, 남인순 의원, 서영석 의원, 신현영 의원, 이계호 의원, 인재근 의원, 최종윤 의원, 최혜영 의원 등이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에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에 올랐다. 복지위원장을 두고도 여·야간 치열한 힘겨루기가 있었으나 결국 야당 몫으로 돌아갔다.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늘(22일)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후반기 국회 원 구성안에 합의했다. 지난 5월30일 전반기 국회 임기 종료 후 53일 만이다.최대 쟁점인 상임위원회 배분에서 국민의힘은 국회운영·법제사법·국방·외교통일·정보·행정안전·기획재정위원회 등 7곳 위원장 자리를 챙겼으며 더불어민주당은 정무·교육·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문화체육관광·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보건복지·환경노동·국토교통·여성가족·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11곳 위원장을 가져갔다. 복지위원장에 이름을 올린 정춘숙 의원은 지난 2016년, 제20대 국회에서 비례대표로 입성한 이후 여성가족위원회 간사에 이어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국회가 22일 원 구성에 타결하면서 복지위원장에 정춘숙 위원장이 선출됐다.그는 제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 부본부장 겸 종합상황본부단장으로 역할을 했으며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국회사무처 입법 및 정책개발 최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되는 등 왕성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또한 복지위원장 이외에도 원 구성도 마무리함에 따라 복지위원들도 정해졌다.복지위 여당 간사는 강기윤 의원으로 앞서 정해진 데 이어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강훈식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강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으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에 이어 동 상임위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다.복지위 상임위원 구성을 살펴보면 국민의힘은 강기윤 간사를 포함해 김미애 의원, 백종헌 의원, 서정숙 의원, 이종성 의원, 추경호 의원, 최영희 의원, 최재형 의원, 최연숙 의원 등 9명이며 더불어민주당은 강훈식 간사를 포함해 강선우 의원, 고영인 의원, 김민석 의원, 김원이 의원, 남인순 의원, 서영석 의원, 신현영 의원, 이개호 의원, 인재근 의원, 최종윤 의원, 최혜영 의원, 한정애 의원 등 13명이 위원으로 활동한다.